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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조치법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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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특별조치법 제1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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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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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10.18 선고 2013가합31717 판결
이 사건 취·등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한 판단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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